-- 국책과제 결과평가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 소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의 국책과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A는 사업기간 종료시 LED 조명 가로등 디자인 개발관련 사업과제의 최종 결과물을 mock-up 형태로 제출하면서 발열성능에 관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자체 시험성적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서는 '객관적 성능 테스트 결과물 제출은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 시험성적서가 아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결국 제출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평가를 거쳐 과제실패로 판정하고,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나름대로의 방열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시험성적서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목표치에 매우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인된 시험성적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성능 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나'는 평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스스로 사업계획서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mock-up 상태에서도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공문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체 시험성적서에 관한 A회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 자체 시험성적서는 시험환경, 시험방법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비추어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자체 시험성적서만을 제출한 이유로 결과실패 및 불성실수행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정리하면,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자체 시험성적서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100299 판결 (1)

  1_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299 판결.pdf

2. 대전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11418 판결 (2)

2_대전고등법원 2014누114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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