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내용 – (1)성실수행 실패 인정 근거, (2)연구용도 외 부당사용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 제재과징금 부과 규정 -- 

 

개정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연구자의 귀책사유인지,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성실실패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1. 정부출연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과제 참여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부정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징벌적으로 과징금 성격의 제제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징벌적 제제부과금은 부당 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0%, 1억원부터 20억원 미만까지는 경우 40%, 20억원부터 50억원 미만은 60%, 50억원부터 100억원 미만까지는 80%, 100억원 이상은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연구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연구비를 부당 사용했다면 그 30억원을 포함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 당하고, 여기에다 과징금으로 18억원을 추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장내용 설명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5. 6.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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