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등재특허권자의 권리행사,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 가처분신청,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실무관련 세미나 발표자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많은 심판이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특허도전 의사를 통지한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지를 받은 등재 특허권자는 통지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자를 상대로 품목허가 전에도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라는 일응의 기한은 대략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등재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특허법과 특허소송 실무에서는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대부분이었고, 그 전 단계 구제조치로서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허법에서 예방청구의 소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송이 어떤 심리과정을 거쳐 어떤 판결로 실제 집행내용은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 및 침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와 특허권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쉽게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적 대응전략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여러 모로 미흡하지만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세미나 발표자료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침해예방청구의 소.pdf

 

작성일시 : 2015. 4.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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