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 제15조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가산종합법률사무소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Categories
|
Recent Comments
최근 글 목록
- Total :
-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