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공유자 사이 지분 분쟁을 이유로 특허지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바이오 벤처 코미팜 개발 항암제코미녹스특허지분무효 관련 대법원 판결 -- 

 

코미팜 개발 항암제 코미녹스는 비소 대사체 (Sodium Meta Arsenite) 화합물이 전립선 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 증식·전이를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명자로 전직 연구소장과 회사 대표이사가 올라 있고, 현재 특허등록원부에는 위와 같이 법인을 포함한 3인이 각 1/3의 지분을 보유하는 공유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명자 중 1인 전 연구소장과 회사법인 및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위 항암제 특허의 지분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지분이 무효라는 특허지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무효라면 그 공유자를 특허권 소유관계에서 배제하고, 그 지분을 남은 지분권자에게 귀속,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와 같이 공유자의 일부지분 무효심판은 허용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특허권 자체의 유무효가 아닌 그 내부적 지분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판결문

  2012후2432.pdf

작성일시 : 2015. 2.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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