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미법상 계약실무에서 보증조항의 대안으로서 사용되는 최선의 노력조항에 관한 실무적 의미 --

 

영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국 회사측에서 준비한 계약서 초안 중 “reasonable endeavours”, “all reasonable endeavours”, “best endeavours”와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 위해 [상당한/모든 상당한/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국회사의 계약 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노력조항의 문구가 실제 중요한 의미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 판례법에 따르면 노력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노력조항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시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노력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계약서에 적절한 조항이 삽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력조항의 의미

 

영국법상 노력조항으로는 “reasonable endeavours”, “all reasonable endeavours” “best endeavours”의 세 가지 문구가 사용됩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한 성문법은 없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영국 판례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의미 및 판단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사전적으로는 endeavour effort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영국에서는 관행적으로 “endeavour”를 사용해 왔으며, 이에 영국 판례법도 “endeavour”가 사용된 경우에 대해서만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Reasonable Endeavours

 

영국 판례법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상당한 노력정도가 되는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A party should take one reasonable course of action, rather than many, bearing in mind its own commercial interests and the likelihood of success.” , 의역하면 해당 당사자의 상업적 이익 및 수단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의 상당한 수단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All Reasonable Endeavours

 

우리 말로는 모든 상당한 노력정도가 될 것입니다. 영국 판례법은 “all reasonable endeavours”a party should explore, to a reasonable extent, all avenues reasonably available to it, but it doesn’t have to disregard its own commercial interests or continue trying to comply, if it is clear that all further efforts would not result in success.”라 풀이해 왔습니다. , 당사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각 동원된 수단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익을 무시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실패할 것이 명백한 수단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4. Best Endeavours

 

우리 말로는 최선의 노력또는 최대한의 노력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 판례법은 그 의미를 “a party should take steps which a prudent, determined and reasonable obligee, acting in its own interests and desiring to achieve that result, would take. This does not include actions which would lead to its financial ruin, undermine its commercial standing or goodwill, or have no likelihood of being successful.”이라 풀이해 왔는데, 이에 따르면 그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밟을 만한 단계들을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이러한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으며, 역시 실패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best endeavour가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인 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고도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영국 판례의 입장 변화 - Rhodia International Holdings v. Huntsman International 판결, [2007] EWHC 292

 

과거 영국 판례법은 노력조항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정도가 reasonable < all reasonable < best 순으로 강화되는 것처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판례법상 all reasonable best의 의미 차이가 불분명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혼선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Rhodia International Holdings v Huntsman International 판결에서는 best endeavours의 의미를 an obligation to use best endeavours probably requires a party to take all the reasonable courses he can."라고 함으로써, best endeavours all reasonable endeavours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설시된 기준이 이후 다른 판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검토

 

영국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간접사실을 살핀 뒤 노력조항이 요구하는 의무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은 실제 사안에서 대략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는 경우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노력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협상을 통해 노력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노력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노력조항이 없거나 또는 “reasonable endeavours” 조항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best endeavours”의 삽입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력조항이 삽입되는 경우, 그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어떤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하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여러 조항들을 삽입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시 : 2015. 2. 2. 14:5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