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2개월 동안 매일 허위매출 포스 조작 but 직접 증거 없음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 사기죄 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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