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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 동일하게 개정

 

3(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4(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ASAN_[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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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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