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정경쟁방지법 (2018. 7. 18. 시행) 2(정의) 1(부정경쟁행위) 카목 조항 (구법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안의 개요: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jtbc에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이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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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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