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기재불비

특허발명에서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은 측정방법이나 측정조건에 따라 다른 값이 도출될 수 있음에도, 명세서에 그 함량을 측정할 구체적 방법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를 통해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거나 출발물질 계산법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의 측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측정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2, 3을 충족하는 중합시스템 중 그로부터 생산되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의 물성이 구성요소 4-1, 4-2, 4-3의 각 수치한정을 충족하는 중합시스템이나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생산방법만을 특허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 각 수치한정의 의미가 다른 발명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보태어 보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3, 말단 그룹의 적어도 98%-OH 그룹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 내지 한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P1, P1, P2의 비가 89:1:1일 때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약 99%라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을 측정한 것인지는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말단 그룹 중 -OH 말단 그룹의 함량 비율은 고분자 물질의 특성상 절댓값을 확인할 수 없고, 핵자기공명 분광법 등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상대값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동일한 물질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원고는 특허발명에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출발물질 계산법은 출발 물질인 쇄 전이제, 금속 착체, 공촉매의 비율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각 중합체의 비율이 일치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실시례 1, 2, 15는 출발 물질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중합체의 비율이 다르다. 명세서에는 실시례 1의 경우에 -OH 말단 그룹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수득된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조성물에 대해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을 기재한 점, 더욱이 생성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에 대해 이라는 단어를 부가하여 어림값으로 표현한 점, 실시례 7 내지 14의 경우에는 P1a: P2a: P2의 비를 50 : 1 : 1’이라고 특정하고 상기 중합체는 98%를 초과하는 -OH 말단 그룹을 가진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인 점, 실시례 16의 경우에는 OH 말단 그룹 함량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이 실제 측정값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단번호 [0307] 부분에서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하면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92.86%가 되는데, 명세서에는 이와 달리 그 함량이 9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이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한 것임을 알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74044 판결

 

KASAN_[특허분쟁] 화학조성물 특허무효심판 – 중합체의 수치한정 발명 BUT 측정방법 등 구체적 기재 없음 –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7허404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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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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