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전 세계적인 수출현황, 국내에 판매된 기간 및 수출액, 국내 및 미국의 각종 특허공보에 원고의 상품으로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4. 12. 5.) 무렵에 선사용상표는 이미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짐으로써, 적어도 국내와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그 사용상품인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수소 및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제어 촉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에 존재하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으로 보이는 라는 문자 부분이, 선사용상표와 대비할 때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현재 CARULITE 촉매제에 관하여 ‘CARULITE 110TR’, ‘CARULITE 200’, ‘CARULITE 300’ 등의 시리즈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표장이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거래실정상 ‘CARULITE’라는 표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는, 원고의 선사용상표 사용례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국내에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촉매제를 약 3,680,000,000원 상당 수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에도 6차례에 걸친 거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사용상표가 원고의 상품 표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오존 파괴촉매제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피고가 실제로 판매하는 촉매식 오존분해장치도 마찬가지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본 것처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CARULITE 200’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자, 피고는 위 사업본부에 원고의 제품을 납품받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원고의 사용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에 체화된 원고의 영업상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넉넉히 추단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3963 판결

 

KASAN_[상표분장]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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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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