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45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pdf

KASAN_[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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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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