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혐의자 피고 주장의 요지

역사적 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저술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서술방식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고저술 서적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 판단: ① 침해주장 부분의 창작성 여부침해주장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의거성양 서적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고양 서적 사이에 저술방식과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

 

창작성 인정 부분

역사적 저작물은 (1) 저작자의 역사관에 따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및 평가 부분, (2)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부분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2)부분 중 독창적 문체와 설명 및 구성방식 등은 창작성이 인정됨

 

실질적 유사성 인정 부분

양자를 비교할 때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 증감이 있었으나 문장의 전개방식이나, 단어와 문체의 사용, 예시나 비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유사성 인정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유사성 불인정 부분: 저술방식과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비문자적 내용

(1) 양 서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인 역사책이므로 그 소재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2) 원고저술 서적의 배열이나 구성에 독자적인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각각 설명하는 방식과 토론, 설명, 질문, 체험학습 수업이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4) 서술방식 구성의 차이 (5) 대목차와 소목차 내에서 선택한 소재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점 등 (6)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의 경우 독창성이 있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서적 사이에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KASAN_[저작권분쟁] 어린이 역사 교육 교재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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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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