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1(정정발명): 3개월 초과 기간 말단비대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질(활성성분)인 옥토레오티드를 혈중농도의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치료적 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서방형 제제로서의 의약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

 

특허 명세서 기재내용: 토끼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실시례, 실험방법 및 데이터 기재. 인체 대상으로 한 기재 없음.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258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5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20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동물 실험 결과가 기재된 실시 예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 대해서도 활성성분의 혈중농도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은 충족되었다.”

 

 

첨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601 판결

 

KASAN_[의약특허요건] 의약발명의 실시가능성 여부 쟁점 – 동물실험 데이터만 기재된 명세서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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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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