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 중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어, 거래사회에서 원조(元祖)’ 또는 최초(最初)’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막걸리 및 그 제조, 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또한 부분과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막걸리의 산지 표시(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20184867 사건 참조)로 보기 어렵고, 막걸리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지평이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평19089월경 양근군지평군이 합병하여 양평군으로 된 이후부터 200612월경 지제면지평면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192개의 이 존재하므로, ‘지평이 지평면으로 개칭된 이후 약 9년간 지평면의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지평은 사전적으로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지평면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유적지 및 관광지가 존재하고 다양한 행사 및 축제가 열리기는 하나,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 및 행사, 축제가 유명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 및 행사, 축제 등의 유명성으로 인하여 지평면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지평면에는 지평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지평의병ㆍ지평리전투 기념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지평향교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양평TPC 골프 클럽’, ‘양평 미리내캠프양평 해바라기 축제와 같이 군 단위의 지리적 명칭인 양평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측이 생산한 지평막걸리도 양평 지평막걸리, 양평의 지평막걸리 등으로도 지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지평면과 관련하여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511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8114 판결

 

KASAN_[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등록상표 vs “원지평”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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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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