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

 

1.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매수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7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 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 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하는 차

 

3. 대법원 판결요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 법’) 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판결의 의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매수인은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권 입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 있음.

 

첨부: 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220143 판결, 2.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KASAN_[골프회원권분쟁] 골프장이 경매 등 매각절차로 넘어간 후 매수인에게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 인정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pdf

2. 보도자료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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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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