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조금 등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을 그 용도 외 사용한 경우, 공금유용으로 횡령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판시한 판결입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용도외사용 사안에 관한 법률실무상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생각됩니다. 첨부한 대법원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781 판결

유치원 보조금 용도외사용_대법원 2016도781 판결.pdf

KASAN_[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안 – 원장 남편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적발 대법원 20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0. 19. 0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