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후속 허가신청자의 통지서 송달방법 및 법정기간의 기산점 등 실무적 유의사항 --

 

1.    도달주의 원칙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서류를 받았을 때 통지 등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교부송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 심판, 행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송달은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문제점

 

약사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라서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공사관 등을 통하여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절차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교부송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상 경로로 송달한다면 송달서류의 번역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최소한 6개월 정도 장기간이 필요하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 국내 대리인이 신고되어 그린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특허등재 후 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면서 국내대리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통지서 등을 외국회사에 직접 송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3.    외국인 특허권자가 허가특허연계제도상 절차지연을 시도할 가능성

 

허가특허연계제도에 관한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도전 후속 품목허가신청자는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와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문언상 AND 조건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따라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효과 및 절차는 양자 모두 통지서를 송달받는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없는 외국인 특허권자의 경우 그 회사에 통지서가 직접 송달된 날로부터 특정 기한 등이 기산될 것입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특허권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될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외국 특허권자가 국내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후속 허가신청자로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통지서 송달을 해야 하고, 그와 같은 송달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절차지연에 따른 충분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참고: 민사소송법상 외국인 송달과 관련된 재판진행 

 

소장 부본 등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절차를 이용하여 송달하고, 해당 사건을 접수한 수소법원은 실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송달보고서가 도달하여 송달 사실이 확인되어야 송달로 인정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판절차를 잠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지막 지정된 변론기일까지 송달보고서가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결국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5.    특허법상 특칙: 외국인 특허권자 등 특허심판의 외국인 당사자에 대한 송달 

 

특허법 제220조에 재외자에 대한 송달이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특 §220, 실 § 44, 디 § 775, 상 § 92.)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특 § 220, 실 § 44, 디§ 775, 상 §92).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법상 특칙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심판청구서 등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추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실무는, 특허권자 등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원 대리인에게 심판청구서 제출 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의 대리인 선임까지 1 달여를 기다린 후, 대리인 선임이 없을 때에만 피청구인의 주소로 항공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발송한 날을 송달된 날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무상 이렇게 특칙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고 합니다.

 

6.    특허도전 후속허가 신청회사에서 유의할 실무적 사항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필수적 절차가 지연되면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 및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고 후속 허가신청자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특허권자가 6개월 정도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통지서 등 송달에 관한 특칙을 두는 등 보안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특허심판원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전제는 특허심판청구서 등이 송달되어 정상적으로 심판이 개시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의 진행을 지연하려고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지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한다면 외국인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허가신청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여유 기간을 더 감안하여 허가신청 및 특허심판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4.07.03 13:3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