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2. 판단기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천년구들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천년마루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3) “천년부분은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4) 따라서 천년부분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부분과 천년마루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2932 판결

 

KASAN_[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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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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