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개한 것처럼 미국에서 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소송은 매우 빈번하고, 발사르탄 사안에서도 로펌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미국법원에 접수된 소장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첨부한 2건의 소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Elizabeth Duffy라는 소비자(환자)2018. 8. 16.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보면, 상대방 피고로(1) 미국 제약회사 Solco, (2) 미국 제약회사 Prinston, (3) 미국 의약품 도소매업체 Walgreen, (4) 미국 약국 Throggs Neck Pharmacy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James Jones라는 소비자(환자)2018. 9. 11. 미국 미주리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보면, 상대방 피고로(1) 원료회사 중국본사 저지앙화하이, (2) 원료회사 미국법인 저지앙화하이, (3) 미국 제약회사 프린스톤, (4) 미국 제약회사 솔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법적책임의 근거로는 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warranty), 상품적합성 결함으로 인한 묵시적 담보책임위반, 계약위반, 과실 등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은폐, 사기, 횡령, 부당이득반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discovery, jury trial (배심 재판) 등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만약 중도합의로 종결되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간다면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진행경과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서류, 증거자료, 법원의 명령, 결정, 판결 등 소송서류를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소송 서류를 입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첨부: 1. 뉴욕법원 소장, 2. 미주리법원 소장

 

KASAN_[손해배상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관련 미국의 소비자 소송 제기.pdf

1_뉴욕법원 소장_Valsartan 사건.pdf

2_미주리법원 소장_Valsartan_zhejia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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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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