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블로그에 소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을 적용하여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우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뉴시스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안됐다""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KASAN_[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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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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