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등록상표와 무효 대상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무효대상 등록상표

 

 

 

 

 

 

 

2. 판결요지

무효심판청구인 원고는 등록상표의 러브부분이 화장품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용어(Rub)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에게 영어단어 ‘Love’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달리 위 단어보다 비교적 어려운 영어 단어인 원고 주장의 ‘Rub’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설령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Rub’의 관념을 쉽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의 화장품의 사용법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위 ‘Rub’문지르다, 비비다라는 일반적 관념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위 효능이나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원고 주장처럼 이라는 문자부분을 요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서 러브롬또는 러브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이브롬으로 쉽게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호칭의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록상표가 러브롬으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가 이브롬으로 발음되는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두 3음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음절의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이 로 뚜렷하게 달라서 첫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8275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7. 10: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