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바티스 엑세론 패취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6. 선고 201348417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엑셀론 패취 특허존속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특허권자가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온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그와 같은 선례적 위치를 인식하였는지 45페이지에 걸쳐 판결문에 관련 제도, 법규, 법리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과서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정리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꼼꼼하게 읽어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및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본 블로그에서 종전에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했을 때 그 판결을 소개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첨부파일: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서울고등법원 엑셀론 패취 판결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관련 서울고등법원 엑셀론 패취 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4.05.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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