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사실 화장품에 실제 사용한 형태

실사용 표장 1

실사용 표장 1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사용표장 1과 실사용표장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3147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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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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