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저울 위에 커피잔과 빵이 놓여진 도형 부분과, 저울 몸체 상단에 ‘BREAD’, 하단에 ‘LAB.’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단으로 배치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표장이다.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의 유무, 문자의 수 및 배열 형태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브레드랩으로만 호칭되고, ‘BREAD LAB’은 전체적으로빵 실험실또는빵 연구소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러한 관념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빵에 대해 연구하거나 실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인 ‘BREAD LAB’이 그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식별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1년부터 빵집을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빵에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는데 이 빵집은 가이드북이나 잡지에 여러 차례 실리면서 모두브레드랩으로 지칭되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그 자체가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그 요부인 ‘BREAD LAB’의 한글 음역인브레드랩으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LE’는 불어 정관사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빵 연구소또는빵 실험실을 의미한다. 결국 양 표장의 호칭을 대비해보면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요부인 ‘BREAD LAB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양 표장은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이들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단팥빵, 식빵, 크림빵, , 과일케이크, 커피음료, 차음료와 같은 빵류 및 음료는 일반적 거래 실정상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제과 및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외식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요자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위 지정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한 것으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1172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요부를 문자로 파악 문자만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와 대비 – 유사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허11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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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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