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계약서에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당사자 주장 상표권자는 1년 주장, 사용자 기한 없은 라이선스 주장. 위와 같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시기는 언제?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계약은 이른바 비전형계약으로서 상표권이 무형의 권리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이 다수 병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원고의 2015. 12. 24. 해지통고의 발송으로 인하여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3.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2301 판결

 

KASAN_[상표라이선스분쟁] 상표권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시점 – 기간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230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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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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