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법 제13조에서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1조 제3항에서 학폭위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사안은 법원에서 학폭위의 구성, 회의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징계조치처분을 취소/무효로 한 사안들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은 학폭위의 위원 중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아니기에 그 구성이 위법하고, 그 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회의의 심의과정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를 근거로 위법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절차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므로,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6776 판결도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2차에 걸친 학부모대표의 위촉에도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판시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6776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6776.pdf

의정부지방법원_2014구합7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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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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