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의 개요   

 

2. 특허발명(우측)과 실시제품(좌측)의 구성상 차이점 대비  

 

3. 특허발명의 보정 및 정정 내용과 출원경과 금반언 적용 여부

실시자 피고의 주장요지 –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센싱홀 주변부까지 겹쳐지는 구성”은 심사과정 중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에 비추어 볼 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임

 

심사과정 중의 청구범위 보정 및 분할출원의 내용과 무효심판 중의 정정내용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요지

기본 법리: “특허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17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의 요지:

(1)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1 내지 3에 대한 보정내용은 의식적 제외로 봄이 상당함.

(2)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할출원된 청구항 4은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서로 별개라고 인식한 것.

(3) 따라서 보정을 통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는 대응되는 것임.

(4) 분할출원된 내용까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5) 감축 보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분할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KASAN_[균등침해분쟁] 균등침해 판단 및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청구범위 감축보정과 일부청구항 분할출원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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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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