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의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제3(=물상보증인) 소유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았을 때,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물상보증인 우선)

2 갑과 을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갑이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대출채무자를 을로 등기한 경우에, 갑의 지분만이 먼저 경매되어 을의 명의로 된 대출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남편 홍길동과 함께 공유하였음.

○ 홍길동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하여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안산농협의 담당자가 홍길동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고 공유자인 원고 명의로는 대출이 된다고 하였고, 이에 홍길동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였음. , 홍길동은 실질적 대출채무자이면서 형식적 물상보증인이고, 원고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이면서 형식적 채무자임.

○ 그 후에, 홍길동의 채권자 동현은 홍길동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러자 홍길동은 자기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자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근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은 위 홍길동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의 경락대금에서 자기의 근저당권부채권의 원리금 전액을 배당받음.

 

[사안의 해결]

[1]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1번 주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인 홍길동이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 482조에 따라 안산농협의 저당권을 대위하고(안산농협의 저당권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홍길동 지분 위의 후순위저당권자인 피고는 홍길동이 대위취득한 안산농협의 저당권에 물상대위(피고의 홍길동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안산농협의 저당권에 따라 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41097,41103 판결). 즉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누가 우선하는 것인지는 다음의 점에서 중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물상보증인을 따라다니는 후순위저당권은 곧바로 소멸됩니다.

 

[2] 2번 주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물상보증인인 홍길동의 지분이 경매됨으로써 홍길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안산농협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이자 형식적 채무자인 원고는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이자 형식적 물상보증인인 홍길동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홍길동이 안산농협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41097,41103 판결). , 이 경우에는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안산농협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 채무자이자 형식적 물상보증인인 홍길동의 지분에 피고의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저당권은 그대로 말소되게 됩니다.

 

KASAN_[채무보증분쟁]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및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의무 문제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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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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