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어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3619 판결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 법적으로 무형자산, 자산가치, 재산가치 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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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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