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로에서 다른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개념상, 이러한 맹지에서 공로로 드나들려면 주변의 다른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통행을 법에서 권리로써 보호하면서 붙인 명칭이 <주위토지통행권>이고, 그 내용은 민법 제219조 제1항과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분쟁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일단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행로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는 과연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236304 판결).

 

요약하면, 대법원은 주로 <토지의 현재 이용방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1해당 토지가 밭인데, 그 동안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자동차나 농기계가 직접 진입하여야 할 정도의 규모나 방식으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해당 토지가 묘지여서 자주 통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로에서부터의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한 경우, 3통행로로 사용할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해당 통행로 부분이 위 주택의 마당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2) 1처음 맹지가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지게를 지고 지나갈 정도의 통로만 있었으나, 이후 소규모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경운기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넓어졌고, 다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2해당 토지에 빌라가 건립되어 있고, 빌라를 건축한 회사가 토지의 모양상 주변에 축대를 쌓아서 빌라 소유자들이 축대를 개조하여 공로로 이르는 통로를 만드는 데에는 5,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1990년대 초의 일입니다), 빌라에는 이미 15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소방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5m의 도폭을 인정하였습니다)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였습니다.

 

KASAN_[주위토지통행권과 자동차의 통행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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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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