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6(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

 

3. 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

 

4.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KASAN_[통신비밀보호] 타인통화를 무단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청주지방법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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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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