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절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기술자료 명칭ㆍ범위 ②요구목적 ③요구일ㆍ제공일ㆍ제공방법 ④비밀유지 방법 ⑤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⑥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⑦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정위의 첫번째 제재사례 보도자료 내용  

건설기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자신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하여 그 업체가 해당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음. 절차요건 위반. 

 

위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79백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법인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첨부: 공정위 보도자료  

 

20180724(조간)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

KASAN_[기술탈취분쟁]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례에 대한 공정위 제재조치 및 검찰고발 관련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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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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