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 마트 사장 vs 피해자 마트 관리 점장,  

피고인은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점장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의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마트의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공소외인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공소외인이 입점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대화를 마치면서 공소외인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들은 것으로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마트 납품업자는 점장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사장이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점장이 피고인 마트 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2. 원심 명예훼손죄 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명예훼손죄 불인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마트 사장 피고인은 마트 점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납품업자를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입점비를 점장에게 주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 

 

한편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납품업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점장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였으며, 납품업자가 그 후 점장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렵다. 

 

KASAN_[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고의와 전파가능성의 판단기준 - 불미스런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예훼손적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7.23 10:0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