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41항의 별표 3)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대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상 제재부과금 기준.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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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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