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특허소송뉴스: Norvatis v. Alvogen 엑셀론 패취 (약효성분: Alzheimer 치료제 리바스티그민, Rivastigmine) 유럽특허 무효취지의 판결 --

 

특허소송의 대상은 rivastigmine 물질특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속 패취 제형특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특허분쟁은 물질특허가 만료된 후 엑셀론 패취제형을 커버하는 후속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엑셀론 패취 특허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최근 판결 내용을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올려두었습니다.)

 

특허권자 노바티스가 엑셀론 패취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 알보젠 등의 제네릭 제품이 발매되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네덜란드의 특허소송 전문법원), 2013. 12. 23. 해당 제형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엑셀론 패취 제형 transdermal therapeutic system (TTS) 관련 특허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권자 노바티스는 위 소송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단지 TTS 제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dosage regime, 즉 새로운 투여 용량 특정에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문제된 투여 용량은 최초 특허명세서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출원된 이후 추가된 내용으로서 최초 명세서에 묵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용량에 기초하여 특허 유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위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아직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국가에서 엑셀런 패취 TTS 제형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국내 제네릭 제품 개발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4.04.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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