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대규모 기술자료 유출사안 적발  

 

2. 해당 연구원은 Tesla 내부에 대규모 부정과 비리 존재 주장 및 자신이 범한 기밀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면책(whistleblower immunity) 주장

 

3. 미국 DTSA에서 명문조항으로 도입된 whistleblower immunity 규정 및 최근 인정 판결 사례

신법 DTSA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지난 해 미국 Pennsylvania주 동부법원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해 whistleblower immunity (내부고발자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DTSA“whistleblower immunity safe harbor” 조항은 일정한 경우 (즉 기밀정보 보유자의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목적으로 해당 기밀정보를 유출한 경우) 회사기밀정보유출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특칙입니다. 다른 목적이 개입되면 안되고,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라고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Tesla 사안도 그와 같은 면책조항이 적용될지, 연구원이 주장하는 비리가 밝혀질지 등등 소송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미국 Tesla 소장

 

KASAN_[기술유출분쟁] Tesla 연구원의 전기차 관련 회사기밀자료 해킹 및 유출행위관련 소송 불법행위자 연

teslavtripp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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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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