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정리

약사 면허 없는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영급여환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한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함.

 

따라서,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이에 반하여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조제비뿐만 아니라 약제비 또는 치료재료 상당금액까지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무자격자 행위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부분인 약제비, 치료재료비까지 포함하여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 적법하다고 판결.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구합623 판결

 

KASAN_[무면허조제] 약사면허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적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범위 – 무자격자 조제

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구합6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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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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