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 적발된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  

 

(2) 새로운 행정제재처분 기준 완화된 제재수준의 개정 규정 

 

(3) 제재처분기준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는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6128 판결

 

KASAN_[행정소송] 불법리베이트 수수 적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완화된 개정 제재처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61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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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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