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3)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27800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참조).

 

2. 사안의 개요 및 화해계약의 문제 조항

원고 판매자가 피고 구매자에게 배관자재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기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 중 화해 + 합의서 내용 - 판매자 원고가 구매자 피고의 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가 받을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면, 판매자 원고는 구매자 피고에게 피고가 받을 금액에서 원고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함.

 

문제조항 합의서 제10– “위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 판매자가 제3채무자 A, B회사로부터 126,904,891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 판매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피고 구매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취하 but 원고 판매자 물품대금청구의 소 취하 하지 않음 원고가 A,B에게 대금지금 요구하자 상계 등 주장하면 대금지급 거절 + 대금 전부 지급 조건 불성취, 화해계약 이행 의무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합의 내용상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01702 판결

 

KASAN_[계약분쟁] 화해계약서 조항의 해석 문제 법률상 조건 vs 기한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8.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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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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