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새로운 회사의 설립시기, 실질적인 운영자, 임직원과 주주, 영업목적, 사용계좌, 주요자산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기존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형식만을 갖춰 설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새로운 회사법인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첨부: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12966 판결

 

KASAN_[채무면탈분쟁] 은행대출금 채무를 회피하려고 설립한 새로운 회사법인에 대한 기존회사의 대출금채무이행청구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296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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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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