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변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주장 

 

2. 상표법 규정

99(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 선사용 관련 인정사실

(1) 개인 C2014. 4. 5. ~ 2015. 6. 30. “씨엔케이정보기술(데에터팩토리)” 개인사업체 상호 사용

(2) 피고의 대표이사 B의 배우자 D 명의로 2015. 6. 1. ~ 2016. 1. 31. “데이터팩토리상호 개인사업체 운영

(3)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2015. 12. 18 법인 설립

 

. 특허법원 판결요지

(1) C, B, 피고법인이 데이터팩토리를 상호로 사용하는 외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B2014. 3. 28. 인터넷 홈페이지에 데이터팩토리 오시는 길광고글 게시한 사실 + 홈페이지에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가 표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피고 서울지사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사용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함. (일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2158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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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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