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소개하여 드릴 사안은 인터넷 판매 중개사이트인 오픈마켓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인 오픈마켓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신발과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픈마켓의 운영 프로그램 구조상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계산을 완료하였다가 즉시 구매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재고 수량이 복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8. 21.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주문을 입력한 후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재고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으로 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자의 물품의 재고수량이 감소되어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규정된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인 오픈마켓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발 구매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홈페이지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에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인터넷쇼핑몰분쟁] 경쟁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문 후 취소 반복 표시상 재고 제로상태 유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6.20 10:4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