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Viagra, CIALIS, PRILIGY 9,680정을 집에 보관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10월 실형 선고한 사례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285 판결

 

KASAN_[짝퉁약품판매]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보관 중 적발 –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28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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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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