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에 소개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법원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특정한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고, 거래소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실제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의 지급거절 등 압류결정을 집행한 다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래소인 GMO 코인에서는 "법원이나 세무 당국의 고객 계좌 압류요청에 응한 사례가 몇 건 있다. 계약약관에도 압류신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도 "압류명령을 받은 사례가 과거 몇 건 있었고, 기술적으로 동결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압류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일본거래소에서 일본법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고서도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서 채권자에게 피해액을 지불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덮어쓰게 되어 이중지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일본법원의 계좌 압류명령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래소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어떤 추가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거래소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등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 – 일본 실무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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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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