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vs 선행발명 10 주요도면 대비

 

2. 특허심판원 201689 심결 정정청구 인용 +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3.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계속 중 정정심판 2017120 심결 - 정정청구인용

4. 특허법원 판결 정정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심결취소

 

5.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성의 차이점 및 결합의 용이성 판단

구성요소 2는 토출판이 금속재질이라고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0의 대응구성요소에는 트레이판의 재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하고 선행발명 10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구성요소 2에서 사용자의 퍼프와 접촉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을 금속 재질로 형성하는 것은 사용자가 화장품의 냉각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품 용기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6은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퍼프가 아이스 플레이트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이므로, 선행발명 6의 아이스 플레이트는 1항 발명의 금속재질의 토출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선행발명 10, 6은 모두 토출판(트레이판)이 외부로 노출되어 퍼프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의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 및 기본적 구조가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0은 토출된 화장료가 펌프 기구 토출구의 일점에 집중해 토출되기 때문에 화장료를 퍼프의 한 부분밖에 도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 중 하나로 삼았는데, 선행발명 6도 액상의 화장료를 균일하게 피부에 도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기술적 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므로, 선행발명 10 6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도 동일하다. ③선행발명 10은 퍼프로 화장료를 도포할 때 퍼프가 직접 체크밸브의 밸브 본체에 접하기 때문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선행발명 10의 트레이판을 선행발명 6의 금속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로 치환할 만한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다. ④선행발명 10의 트레이판을 선행발명 6의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로 치환함으로써 1항 발명에서의 금속재질의 토출판과 같이 냉감 효과 및 내구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구성요소 3은 배출로가 방사상 대칭 형태이나, 선행발명 10의 도면에 도시된 관통 구멍의 배치 형태는 개구부의 한쪽 방향에 4개의 관통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0으로부터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0은 액상 화장료가 펌프 기구 토출구의 일점에 집중하여 토출되기 때문에 액상 화장료를 퍼프 A의 한 부분밖에 도포하지 못하고 사용 편의성이 나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레이판 상면의 복수의 관통 구멍에서 액상 화장료가 토출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트레이판의 관통 구멍은 도시된 예의 위치에 한정되지 않고 트레이판 상의 적당한 위치에 형성할 수 있으며, 관통 구멍에서 토출되는 유체물의 양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액상 화장료가 트레이판에 골고루 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0의 관통 구멍의 배열을 방사상 대칭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6279 판결

 

KASAN_[특허무효심판] 화장품 용기 기술특허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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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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