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도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외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승패여부를 떠나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소송은 어느 한 쪽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외국소송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당사자 누구도 상대방 국가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중립지역인 제3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제3국에서의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용어 중재(Arbitration)는 그 통상적인 용어의 느낌과는 다르게 재판과 유사합니다. ‘분쟁을 중재한다라는 보통 표현에 가까운 법률용어는 중재가 아니라 조정이 더 가깝습니다. 계약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중재(Arbitration)에 적용되는 기본법리와 특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국제계약업무 담당자를 위한 계약법 실무교육 자료로 사용한 파일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실제 발생한 베트남 상표분쟁 사건에서, 국제중재에서 자주 활용되는 싱가폴 SIAC 중재절차 등을 검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국제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1. 국제계약 분쟁실무 교육자료 

국제계약 분쟁실무.pdf

2. 상표분쟁에 대한 싱가폴 SIAC 중재절차 검토자료 

상표분쟁 싱가폴 SIAC 중재 검토.pdf

 

작성일시 : 2014. 2.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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