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직접 관광일정을 정하여 항공권, 숙소 등을 직접 예약한 뒤 여행을 하는 경우(자유여행)에는 여행업자가 없기에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여행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반면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며, 여행 중 위 의무 위반의 경우 여행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위 두 방법의 중간단계인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희망여행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를 포함한 C 등은 성지순례 목적으로 기간, 지역, 인원 등을 정하여 여행업자인 피고와 여행계약을 체결. 원고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여행을 갔고, 그 여행 도중 위 바이러스에 따른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하여 이상 증세를 보이자 현지 병원치료 및 국내 이송되어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보행은 가능하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인지·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임.

 

2.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여행 시작 이전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헤르페스 뇌염은 원고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발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증상 및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장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80%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여행 직전 발열이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를 받고 일시적으로나마 지남력을 상실하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여행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여행 중 본격적인 이상증세를 보인 시점 이후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에 따른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합566844 판결

 

KASAN_[해외여행분쟁] 기획여행,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의 중간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서울중앙지법_2016가합56684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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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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