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다목에서도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괄호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색깔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나누어 살펴보면, (1)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요구), (2)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 영역), (3)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영업장소의 실내, 실외 인테리어 등 외관 표현), (4)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5)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2조제1호나목), (6)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2조제1호다목)를 각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제공 장소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을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로 볼 수 있는데, 타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나아가 영업출처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합니다.

 

트레이드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둥 민사상 구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로서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경법 제18(벌칙) – 나목 및 다목 부정경쟁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함 

 

2.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행위 금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존의 차목은 다음과 같이 카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된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동법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3자의 사용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위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KASAN_[부정경쟁분쟁] Trade Dress 모방방지규정 제안서상 아이디어 보호규정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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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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