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건인데 한국법원이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참고로 첨부한 소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게임물이 원작을 모방했다는 근거를 상세한 설명과 그림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비화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킹닷컴 vs 아보카도 소송에서 1심 법원 게임모방 인정, 항소심 게임모방 불인정 판결이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원작게임의 개발회사에 불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한국법원이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미국소장

 

KASAN_[게임물모방분쟁] 배틀그라운드 모방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부정경정행위 주장 미국

배틀그라운드 미국소장_2018-0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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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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